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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건비리 부정부패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 환원할 것"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건설공사 토건 비리와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공공 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공공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연간 290억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감 위원들을 향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 부패한 토건 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