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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지소미아 원인 일본이 제공…종료돼도 안보협력은 지속"

◆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 지소미아·남북관계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종료 원인을 제공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종료일인 23일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미측에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며 일본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일본의 국방비 지출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는 반면 한국은 2.5%에 가까워 (한국이) 일본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일본이 안보상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한국에 오히려 수출규제를 가하는 부당함을 역설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제기한) 의혹 자체도 터무니없거니와 의구심이 있다면 수출물자 통제를 강화해달라든지, 수출물자 사용 내역을 알고 싶으니 소통을 강화하자는 식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 없이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연계해 강경 입장을 유지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국내외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일본 뜻대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자립과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한계를 토로하면서도 3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과 인터넷을 통해 다수 국민이 질문한 남북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같이 답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분야"라며 취임 후 노력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에 자부심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대화 국면이 정체를 면치 못하는 점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아직까지 대화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만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속도를 낼 수도, 막 뛰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해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3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의 전향적 대북 스탠스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과 함께 북측의 핵심 요구 조건인 대북제재 해제·완화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미국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에 돌입하기 전에 포괄적 미·북 합의를 이뤄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패널로 나선 개성공단·북한 내륙 투자 기업 대표들 고충을 듣고 "지금 (남북관계 개선의) 준비 기간만 우리가 잘 넘긴다면 그 뒤에는 빠르게 (남북 경제협력이) 복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로했다.

[박만원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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