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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50조' 퇴직연금, 운용사가 불려준다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동의한 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성과도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 중 일부를 보완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DC형 중 은행 예금 등에 잠자고 있는 적립금 약 50조원이 타깃데이트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등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일부는 해외에 투자되겠지만 일부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 퇴직연금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선순환 구조 구축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원금 손실 우려에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불고 있는 동학개미 운동이 디폴트 옵션 도입에 촉매제로 작용했다. 0%대 은행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대이동(머니무브)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디폴트옵션 도입에 적기라는 평가다.

■ <용어 설명>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구체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약정한 대로 자산운용사가 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노후자금 든든해진다

與 발의…내달 국회통과 유력

現 퇴직연금 수익률 年 1~2%


국민연금에도 못미치는 수준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TDF


최우선 투자옵션 될 가능성

원금손실땐 책임공방 가능성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디폴트 옵션이 은행에 잠자거나 현금으로 쌓여 있는 50조원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직접 투자 열기에서 소외됐던 국내 공모펀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도 이미 준비된 상태다.

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퇴직연금 중 근로자의 적극적 운용을 전제로 하는 확정기여형(DC)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근로자는 사전에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 실적배당형 상품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근로자가 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안내를 한다. 그럼에도 2주 안에 별다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운용을 시작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준다.

디폴트 옵션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0% 금리,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수십조 원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내 노후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률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거의 은행에 쌓아두고 있는 퇴직연금의 2019년 기준 수익률이 연 2.25%에 그친 반면 전략적·전술적 재산배분 원칙에 따라 국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은 11.34%에 이른다. 2019년 코스피 수익률도 7.70%다. 지난해 코스피 수익률은 30.8%에 이른다. 강창희 트러스톤연금포럼 대표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연금 투자자들이 제로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우 한화자산운용 은퇴자산컨설팅센터장은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 개개인별 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은퇴 시점을 고려해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안전 자산을 배분하는 TDF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디폴트 옵션 도입 시 장기투자에 최적화된 TDF가 최우선 옵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DF는 미국에서 1600조원 이상 판매된 연금상품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펀드 자산 배분을 최적화 하는 특징을 가진다. TDF에는 2020, 2025, 2030, 2050 등의 숫자가 붙는다. 1970년생인 A씨가 60세에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면 `1970+60=2030` 산식에 따라 2030이 붙은 TDF 상품을 고르면 된다.

TDF 수익률은 예·적금 등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둘 때보다 장기적으로 높다. 퇴직연금의 2018~2019년 2년간 평균 수익률은 1.6% 수준이지만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TDF 수익률은 3~5% 수준이다.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부 원금 손실을 보장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도 디폴트 옵션 상품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

안 의원은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일임투자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DB형 적립금 규모는 138조원으로 전체 퇴직연금의 60%가 넘지만 대다수 기업이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은행 예금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임투자가 가능해지면 자산운용사가 기업별 연금 계좌 전체를 맡아 운용해주게 된다. 다만 신뢰의 문제와 손실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으로 법안이 통과돼도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문지웅 기자 /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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