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접힌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쳤다가…벌금 300만 원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힘을 줘 억지로 펼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63)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졌고, 현대 싼타페는 수리비 18만 원가량이 필요한 정도로 고장 났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각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는 작동 속도가 느려지고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고, 렉서스 차량은 내장 모터가 고장나 운행 중 덜덜 떨릴 정도로 유격이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보다 두 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Football news:

Matvienko 는 오스트리아와 0:1 에:우크라이나는 신경질 때문에 축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세 번째로 유로 그룹에서 세 경기를 모두 이겼다. 이전 사례는 2008 년이었습니다
안드리 셰브첸코:우크라이나에게는 육체적으로 어려웠고,우리는 끊임없이 늦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많은 오류는 피로입니다
북 마케도니아는 2-8 의 골 차이로 첫 유로에서 3 경기를 모두 패했습니다
Malinovsky 는 밀라노에게 흥미 롭습니다. 클럽의 또 다른 옵션은 일리칙입니다
판 데프는 북 마케도니아 국가 대표팀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Wijnaldum 그에게 제시 기념 T-셔츠,그리고 플레이어로 안내되었을 대체 그에게도 명예의
유로 2020:C 그룹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