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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코로나19 비상에 재판 연기…2주간 임시 휴정

각 재판부에 내달 6일까지 휴정기 준해 기일 운영 권고
긴급성·예외적 재판은 제외…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허용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 금지…출입자 발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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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은 지하 동편 직원 출입구 및 지상 1층 동편 민원인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 사진은 안내문 모습.2020.02.25.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전주지방법원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일정 변경 등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2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동절기·하절기 휴정제도에 준해 재판 기일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휴정기간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을 변경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본래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얼굴 확인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불허한다. 방청객 역시 법정 준수 사항을 토대로 마스크나 모자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 측은 현재 지하 동편 직원 출입구 및 지상 1층 동편 민원인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청사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해 모든 출입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정상 체온을 넘는 출입자의 경우 청사 밖에서 접수를 받는 한편 법정 출입자는 재판장에 보고 후 조처할 방침이다. 또 손 소독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했다. 구내식당은 직원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나 주변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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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했다. 사진은 안내문 모습.2020.02.25. yns4656@newsis.com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도 법정동 곳곳에 부착, 법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난 20일 전북 및 전주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전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국 법원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추가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구고법·지법은 24일부터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며, 긴급한 사건 이외에는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나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