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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정부, 日 폐기물 수입통관 옥죈다…방사능 검사 늘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등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며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고, 국내에선 피해 업계를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여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16일 환경부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통관 단계에서 현재 분기별 1회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 방사능·중금속 검사 주기를 월 1회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재활용 폐기물에 한해 방사능(세슘·요오드) 검사 성적과 중금속 성분 분석 결과를 점검해왔다. 방사능은 현장에서 간이측정기로 검사했고, 중금속은 수입 업체가 통관 시 중금속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서류 점검을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또 수입 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수입 재활용 폐기물에 중금속·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폐타이어, 폐배터리, 폐플라스틱은 석탄재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시멘트의 보조 연료로 사용된다. 폐타이어는 고무제품 또는 재생 타이어를 만드는 데도 활용되고, 폐플라스틱은 섬유 또는 재생 플라스틱으로도 쓰인다. 폐배터리는 금속물을 추출해내 여러 금속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된다.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가 연간 126만8226t으로 가장 많고,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폐타이어가 각각 6만6121t, 7만1123t, 6923t 등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국내 피해 업체를 위해 국산 재활용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4~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수출통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선다.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하기로 한 만큼 일본에 앞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행보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나 미국에 집중했던 외교전을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영국 런던에서 메나 롤링스 외무부 글로벌 이슈 담당 총국장(차관보급)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윤 조정관은 전날에는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외무부 고위 당국자를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이탈리아 외무부 고위 당국자를 면담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독일과 EU 집행위원회도 방문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소재·부품 지원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국내 피해 업계 지원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2차 무역보복 조치로 전 산업계가 사정권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19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두 달간 업종별 2차 설명회를 연다.

지난 9일까지 한 달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대일 상담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차 설명회가 주로 제도 변경에 대한 설명회였다면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금융, 연구개발(R&D)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정부는 `수출규제 관련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본의 1차 수출통제 조치로 피해를 보는 업종은 물론 조선해양·항공우주·자동차·공작기계, 정밀화학, 철강 등 총 21개 업종별 협회와 기업들이 참여했다.

[임성현 기자 / 연규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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