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중수청은 법치주의 말살" 작심 발언 쏟아낸 윤석열

<앵커>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법치주의 말살까지 거론했는데, 오늘(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며,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 범죄를 법정에서 유죄로 이끌어내기 어려워져 결국, 특권층 범죄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2019년 7월, 인사 청문회) : 검사가 공소유지 안 됐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사를 한들 이게 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 나오기 어렵고….]

검찰의 명운이 걸린 만큼 총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중수청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1백 번이라도 직을 걸겠다면서도 당장 사퇴할 뜻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권이 윤 총장 사퇴를 바라고 있는 만큼 총장직을 내놔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바란다는 말까지 더했습니다.

중수청 반대 여론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윤 총장의 이런 작심 행보에 박범계 법무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직원 격려차 대구지방검찰청을 예방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중수청 입법안에 대한 또 한 번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대검 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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