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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조국 청원, 인권위원장에 답변 요청"…오해만 키운 靑

<앵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인권이 침해됐으니까 그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얼마 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인권위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상황을 정반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 넘게 동의를 받자 지난 13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정수/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위 청원 된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인권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날 인권위가 실명 글이 아닌 청원은 접수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답변 요청을 거부했는데 청와대는 9일 국민 청원을 인권위로 이첩한다는 공문을 또다시 보냈습니다.

나흘 뒤 이 공문을 실수로 보낸 거라며 폐기를 요청했지만, 독립 기관인 인권위 업무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인권위 사이 오간 공문 어디에서도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었는데도 인권위가 곧 조사에 착수할 것처럼 발표해 오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행정부가 아닌 곳에, 행정부에 청원 된 것에 대한 답변 책임을 넘기는 것은 독립기구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논란이 커지자 처음 청원을 낸 은우근 광주대 교수는 오늘(17일) 인권위에 실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선탁,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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