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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조국정국 장기화…한국당, ‘포스트 조국’ 고심 깊어지나

© News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책 감사와 대안 마련에는 소홀한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포스트 조국’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조국국감’ 경고가 그대로 실현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은 조 장관 관련 질의에 반발하거나 조 장관을 방어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차 확인에 나서는 등 현안 질의에는 소홀한 모습이 보이자 국정감사는 ‘조국 블랙홀’에 빠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집회 참석 인원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광장대결로 격화됐다. 여기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됐다.


한국당 역시 진영대결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조국정국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내투쟁, 장외투쟁, 정책투쟁 3방향의 대여투쟁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민부론’ 띄우기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고, 조 장관 사태로 출범한 저스티스리그가 활동에 나섰지만 당장 뚜렷한 성과는 없다.

또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결과 발표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지만 조 장관에 묻혀 이슈를 끌어가지 못했다.

결국 한국당의 ‘포스트 조국’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은 전략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황 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대표와 문 의장이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처리를 위한 실무단 구성에 합의하며 한국당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싣던 모습과는 달리 조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이 부상하자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의 강행의지를 ‘조국 물타기’로 보고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자체가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무엇보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법안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원천 무표를 주장하는 한국당으로서는 검찰수사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여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는 한국당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론이 강했지만 현재 정치상황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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