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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4대그룹 총수 평양行, ‘특정분야’ 유엔제재 이행해야”

오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가 ‘특정 분야 제재’를 언급하며 대북(對北)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17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다시 한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5일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재계 총수와 경영진이 방북한다’는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정 분야 제재’는 광물·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을 제재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부터 도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한 것은 지난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에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다. 지난 6일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와 관련 미국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특정 분야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시켰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제인들의 방북(訪北)을 통해 북한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등 본격 경협 구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를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과 관련 같은 대응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래 핵을 이미 폐기했다고 생각한다는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을 내비쳤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이어가고 유엔이 금지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2018년 보고서를 반긴다"며 "북한의 핵 활동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IAEA 견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가 풀려야, 그리고 그 전에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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