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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코 앞…살얼음판 걷는 ‘북미’

폼페이오 3차 방북 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 이어져
美, 정상회담 하루전 北 대북제재 위반 안보리 회의 소집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회담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주목된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위반을 다루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북미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남북→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으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부터 북미 양측 간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북한은 당시 고위급 협상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에 성의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미국과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핵신고와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미 간 합의했던 비핵화 협상 실무그룹 구성은 약 2달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교착 국면 장기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비핵화 협상 부진에 대한 배후로 지목하면서 비핵화와 관련한 문제가 미중 간 패권경쟁의 종속변수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에 대해서도 불편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맞춰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리 측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유엔 제재 이행 강화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 노력에 있어 핵심”이라고도 했다.

이 사이 북측 역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임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지난 15일 노동신문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의 핵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미 사이를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북측이 핵 시설 신고 및 사찰에 약속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 북미 비핵화 실무그룹을 구성해 핵신고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우리 측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이날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측이 전향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제재는 흔들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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