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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사설] "지소미아 종료돼도 한·미 동맹 약화 안 돼" 靑의 끝없는 안보 우기기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돼도 한·미 동맹 관계가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미 국무부·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으로 총출동해 '파기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데도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의 적인) 북·중·러가 안보 이익을 챙길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인했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에도 "미국에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가 미 당국자에게 "거짓말(lie)"이란 소리를 들었다. 안보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 동창리 미사일 시설이 폐기되면 "북이 다시는 핵·미사일로 위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은 2017년에만 세 차례 이동식 발사대(TEL)로 ICBM을 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며 군사 기초지식에도 어긋나는 말을 했다. 오죽했으면 미 군사 전문가가 "입이 다물리지 않는 허위"라고 했을까. 그런데도 안보실은 도리어 언론 보도가 '허위 사실' '억지 주장'이라며 억지를 부린다.

청와대는 "영변 핵시설 전부가 폐기되면 북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했다. 그러나 영변은 고철에 가깝고 수십 발의 핵탄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안보실장은 김정은이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며 신형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는데도 매번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급기야 핵 없는 우리 군사력이 핵무장한 북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하다가 야당으로부터 "우기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다. 우기는 걸 우긴다고 하면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한다. 또 우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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