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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사설]지소미아 파기, 韓 “이해 구했다”는데 美는 “그런 적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어제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결정 하루 만에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별도 논평을 내고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권장한다”고 했던 첫 논평을 수정까지 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미 행정부가 한국 대신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동맹국 결정에 유감을 표한 것은 유례가 없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했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미 양국이 어떤 채널로, 무슨 내용으로 소통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맹 간 소통 부족과 불협화음이 표면화된 것이다. 정부가 무슨 근거로 미국이 이해했다고 한 것인지, 미국에 비공식 통보만 해놓고 이해를 구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아닌지, 미국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를 분명히 밝혀 사실 호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협정 종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협정 만료 90일 전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 오늘이 그 기한이지만 실제 협정 종료일은 11월 22일이다. 그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협정 파기에 대한 한미 간 간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 군 당국은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으로 정보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고 일일이 미국을 거쳐야 하는 한계 때문에 지소미아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결국 정찰위성을 통한 일본의 정보자산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정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외교부는 어제 일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이 상태라면 일본은 28일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일 모두 극한 대치로 상황을 이끌지 말고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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