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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사설]美합참 “지소미아는 필수”… ‘동맹 위기’ 자초 말라는 경고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1일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오르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일 간 사이가 멀어지면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필요한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등 근본적 질문을 한다”고도 했다.

밀리 의장은 오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내일 한미 간 연례회의 참석차 방한한다. 이달 초 대거 방한한 국무부 인사들에 이어 안보 수뇌부가 한국을 찾아 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14, 15일 열리는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은 공식 의제가 아니다. 하지만 당장 열흘 앞으로 종료 시한이 다가온 지소미아는 가뜩이나 산적한 한미동맹 현안을 모두 삼켜버릴 수 있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를 동북아 안보에 필수적 요소라고 거듭 강조한다. 한일 지소미아를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연결고리로 여긴다. 미국 중심의 국가별 ‘부챗살 동맹’을 거미줄 같은 ‘그물망 동맹’으로 만들고 각국에 보다 큰 역할과 부담을 맡기려는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밀리 의장은 ‘전형적 미국인들의 질문’이라면서 미군 주둔 비용은 물론이고 주둔의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공공연히 미군 철수 의사를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해보면 예사로이 넘길 수 없다. 북한의 위협, 특히 핵무기 대응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처지에서 미국의 안보 구상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랬다간 안보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23일 0시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다가오는데 한일 간엔 여전히 상대의 선제적 조치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관건은 일본의 태도 변화지만 일본은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정부가 나서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한일 양국은 막바지 외교적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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