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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사설] 나라 현실 엄중한데 대통령은 한가한 TV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쏟아냈다. 그러나 '아파트 3.3㎡당 1억원 시대'를 연 것이 이 정부다. 그런데 '자신 있다'는 말이 나오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을 절망시킬 발언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왜 정책들을 수정하고 있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방법 등 보안 합의가 이뤄졌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회 탓에 앞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였지만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했다. 다섯 차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이 허무한 '쇼'로 드러났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종료를 앞둔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군사 정보협정이 무슨 상관인가. 제 발등을 찍어 난관이 초래됐는데 한가한 말을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해 나라를 두 동강 내놓은 대통령이 남 얘기하듯 한다. 경제·안보가 모두 엄중한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현실과 동떨어진 한가한 얘기나 하니 국정에 신뢰가 생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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