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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秋 법무, 피의자들과 손잡고 검사장 총의도 깔아뭉개나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장들은 "임면권자가 아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추 장관은 하루 만에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장들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든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단행될 인사를 앞둔 검사장들에게 "내 편에 서라"고 경고한 셈이다. 검사장들이 모은 총의는 틀렸고 자신의 관점만 옳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총장이 지휘랍시고…"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쯤 뭉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윤 총장 '찍어내기' 압박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반격이다. 추 장관이 권력 수사 라인을 통째로 날려버린 학살 인사를 두 번이나 단행한 것도 정치적 배경 없이 설명이 안 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선 모습은 더욱 볼썽사납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 수사를 하다 밀려난 윤석열 검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를 자르는 이유는 뻔하다. 상관의 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응원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도 가세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황 의원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주범 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장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다. 추 장관은 정반대로 권력형 범죄의 피고인들과 손잡고 검찰 지휘부 전체를 깔아뭉개려 한다. 정권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규범과 원칙을 짓밟는 무법(無法) 장관의 폭주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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