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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낮추고 임대주택 추가시 용적률 확대

서울시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비주거 의무비율이 30%에서 20%로 낮아지고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용적률은 400%에서 500~600%로 높아진다. 준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영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살려 주거용적률을 차등적용토록 했다.

또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주거부문 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주거용적률로 적용하고,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도 같은 산식으로 적용하게 했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완화토록 했다. 또한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이내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8월 중 재열람공고하고 9월에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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