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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서울 과열 진정 ‘급한 불’ 껐지만 코로나발 금리인하·총선 등 변수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위축
조기 금리인하론 거론돼
총선 야 승리 땐 보유세 강화 제동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뒤 2개월이 경과한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에 그쳤다. 12·16 대책 발표 당일 주간 상승률 0.2%를 찍었던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서울 강남 지역 가격 안정세는 더욱 극명하다. 지난해 12월16일 0.3%대 주간 상승률을 보였던 강남3구는 지난달 23일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발표된 서울 동남권(강남4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로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일단 상승세가 꺾였고 동남권 핵심지역 중심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매수 수요도 많이 줄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월 가까이 지속된 서울 주택시장 이상과열이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유지되는 데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건 금리 인하다.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예상외의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위축이 현실화하면서 조기 금리인하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안정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인하 여부”라고 짚었다. 올해 하반기에 3기 새 도시 보상금 45조원이 풀리면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풍부해진다. 4·15 총선의 향배도 중요하다. 12·16 대책의 주요 축인 보유세 강화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총선 일정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새롭게 들어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다음 국회에서도 종부세법 처리는 요원해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유세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책과 함께, 올해 6월까지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당근’을 내놓았지만, 다주택자들은 총선 결과를 보고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야당이 표를 더 많이 얻는다면 정부의 규제 강화 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고 여당이 성과를 거두면 지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총선도 향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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