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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남북협력기금 3배 늘 때, 탈북민 예산 반토막

문재인 정부 이후 수출입은행을 통해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이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지만 정작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은 2017년 683억원에서 작년 2117억2600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작년 지출 대부분은 5·24 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과 금강산 관광 등이 중단된 뒤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이었다. 올해 8월까지 지출한 남북협력기금 575억원도 대북 식량 지원(137억원), DMZ 평화둘레길 조성(33억원) 등에 들어갔다.

하지만 통일부의'북한 이탈 주민 사회 적응 지원 사업' 예산은 2015년 911억원에서 2019년 548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5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단체 4곳에 7000만원을 지원한 이후 4년간 전무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합의에 따른 사업, 경협 촉진 목적으로 조성됐다. 목적에 맞게 기금을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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