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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부동산특위 "대선 이기려면 종부세 완화해야"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부동산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여부를 결정지을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강성 친문과 개혁 성향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막판 설득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특위는 소속 의원들에게 '특위안(案)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특위는 입장문에서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민심 이반이었다"며 집값 상승과 함께 세부담 '폭증'이 민심이 악화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세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전략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가 제안한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부과와 양도세 완화안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입장문을 보내면서까지 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설득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표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보다도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워 강조했다. 특위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 직후 당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선거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정책'을 꼽았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제 부과 대상자는 물론 비대상자도 70% 이상이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특위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표 계산'까지 언급했다. 특위는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총 132만표 차이로 패배한 점을 언급한 뒤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부산에서 100만표 이상 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에서 더욱 파격적인 완화안을 내놓았다는 점을 들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강조하면서 의원 전원에게 입장문을 배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특위가 세부담 완화안 관철에 절박하다는 분석이다. 당 일각에서 특위안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앞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주의 4.0'과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60여 명은 특위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특위안이 '부자 감세'로 비쳐 당 정체성에 맞지 않고 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부담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달 25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주택가격 상위 2%에게까지만 부과하고 양도세 역시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통해 특위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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