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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6대범죄수사권도 별도기구 이전 논의”

“경찰 아닌 제3 수사기구 설치해 검찰에서 수사권 완전히 분리할것”
野 “살아있는 권력 수사 검찰 핍박”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기구를 새로 만들어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제3의 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그곳에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가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6가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까지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새롭게 만들 수사기구의 수사 권한과 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2월까지 마련하고 6월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놓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계속 핍박하겠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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