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logo
star Bookmark: Tag Tag Tag Tag Tag
Korea

與전해철 "김재원 예결위원장, 기재부 공무원 겁박 중단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 여당 의원은 8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기획재정부도 세부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에 들어간 데 대해 "지난달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기재부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맹성규, 최인호 의원, 전해철 간사, 임종성 의원./연합뉴스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맹성규, 최인호 의원, 전해철 간사, 임종성 의원./연합뉴스
이에 대해 전 의원 등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예산심사를 당파적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기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간 심사를 지연시켜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비협조로 일관하기에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했다.

Themes
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