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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與, '내년 예산 14.5조 삭감' 野주장에 "엉뚱한 돌팔매질...어느 나라 정당인가"

이해찬 "나라 살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한국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이인영 "재정확대가 미래세대 '등골 브레이커'라는 건 악의적 정치선동"
나경원 "국민·기업 어려운데 정부 몸집 키워…한국 가분수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예산 전체를 망가트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로, 14조5000억원을 삭감하면 예산이 500조원을 넘지 않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 기본 틀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14조5000억원 삭감은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트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어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인 민생 사회간접자본(SOC), 저소득층 장학금, 지역 일자리, 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미래 먹거리 확보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라며 "한국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터무니 없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재정확대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등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삼류 정치선동"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최고 수준이다. 미래세대에 가장 적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나라"라며 "확장재정 편성은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진한다. 대부분의 경제 기구가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 재정을 강력하게 권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한 14조 5000억원은 우리 사회 약자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한국당의 엉뚱한 돌팔매질 때문에 수많은 서민의 등골이 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순삭감 목표액을 14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등골 브레이커'는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점퍼가 10대 사이에서 유행할 때 등장한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싼 상품'을 일컫는 유행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4조 수퍼예산은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 죽겠다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몸집만 더 키운다. 한국을 가분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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