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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생강요 3법'으로 기업 압박수위 높인다

◆ 이익공유제 기업 압박 ◆

집권 여당이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한 논의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를 `상생연대 3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계에선 반시장적 요소가 많고 사실상 기업들의 `팔 비틀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 추경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 3법인 사회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대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 내 입법이 목표"라고 밝히며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매달 24조7000억원이 필요하며 지원 기간을 4개월로 추산하면 총 98조8000억원이나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협력이익공유제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협회를 초청해 동참을 제안한 것 자체가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고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플랫폼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코로나19를 돕고 있고 수수료도 광범위하게 인하·면제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3월 말 시한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6월을 목표로 정부 입법을 준비 중인데,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대석 기자 / 이석희 기자]

재원없이 자영업 보상·상생기금 조성…힘으로 밀어붙이는 與

슈퍼여당 `상생강요 3법` 내달 입법화 추진

대기업·플랫폼 기업 이익


소상공인·협력사와 나누면
정부가 稅혜택 제공이 골자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


재원마련 방안은 빠져있어

"이름만 상생 내세웠을뿐


기업에 부담 떠넘기기" 비판 집권 여당이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름은 `상생연대`법이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익공유는 여당은 `자발성`을 강조하며 논란을 차단하려 했지만 업계에선 입법화까지 된 이상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이 얻은 이익을 중소기업이나 협력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돼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안이 기본 골격이 될 전망이다. 조정식 의원, 정태호 의원 등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엔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범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관계로만 규정돼 있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협력도 포괄하는 방향의 추가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급이나 위탁 관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거래 등이 넓은 의미의 `협력`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여기서 얻어진 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이익공유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일정 비율을 보상하거나 줄어든 영업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법으로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 특별법(코로나손실보상특별법)`을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 매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그외 업종은 50~60%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다. 매출액 차이는 행정명령 발생 직전 3년 동기 평균 매출과 비교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개월당 약 24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전 국민에게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앞서 이동주 의원도 민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 피해액이 아닌 영업이 제한된 시간을 기준으로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 경우엔 매월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현재 당 내부에서도 개념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한 당 핵심 관계자는 "과거 한중 FTA 체결 당시 농민들을 위해 마련했던 농어촌 상생기금이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사례와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방식으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계정을 기금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규모도 약 3500억원이던 것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서민금융법에 따른 지원 사업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신용자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서민금융법을 확대해 강화하는 것이 사회연대기금의 골자"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국채 발행, 한시적 사회연대세,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만들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대기업이나 금융계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였는데 현재 1160억원밖에 모이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를 포함해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희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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